전염병예방법

현행 「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공동주택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해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기간 및 횟수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있으나 이러한 형식적인 소독만으로는 전염병예방에 대한 실효성이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감독기관에서는 실제 소독 여부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소독을 강제함으로써 소독업자들의 이익만 보장하고 있음.

따라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강제하기 보다 현실적으로 감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감독기관의 여건도 고려하여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