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안이유

전자적 방법에 의한 주주의 의결권 행사 및 전자적 방법에 의한 공고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9746호, 2009. 5. 28. 공포, 2010. 5. 29. 시행)되었으나, 회사가 전자주주총회 및 전자공고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회사가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를 하는 경우 법원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여 전자공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안 제289조제4항 신설).

나. 회사가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행사를 정한 경우에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의결권행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8조의4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