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채무를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기금의 담당 직원이 구상권을 적시에 행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기금에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있으나 이에 대하여 이 법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임.

이에 채무변제를 고의로 회피하는 불성실한 채무자는 다시 보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담당 직원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과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채무자의 성실한 채무 이행과 담당 직원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3항, 제46조제1호의2 및 제4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