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제안이유

최근 영화 등의 분야에 문화기술(CT)이 접목됨으로써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된 실제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세계는 지금 문화가 산업이 되고 국부를 창출하는 수단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음.

이와 같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시장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산업의 전략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하여 비교열위에 있는 실정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책도 체계적이지 않다고 할 것임.

특히, 문화산업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단지가 현재 조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지원 규정이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성장동력산업인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문화산업단지에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함(안 제141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