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제17조(평균에너지소비효율제도) ① ～ (현행과 같음) 지식경제부장관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효율관리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에너지관리자의 선임 등) ①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제45조에 따른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관리자를 선임(대행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해임하거나 에너지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의3(에너지관리자의 책무 등) ① 에너지관리자(에너지관리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관리기준의 준수 2.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수립 3.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발굴 및 이행 4. 그 밖에 에너지․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활동 ②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및 그 종업원은 에너지관리자의 에너지․온실가스 관리에 관한 의견이나 지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10. (현행과 같음)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자 선임, 해임 또는 퇴직의 신고 11. ～ 14. (현행과 같음) 제78조(과태료) ① ～ (현행과 같음) ④ --------------------------------------------------------------------------------------------------------------제9호의2부터 제9호의5까지의 경우에는-------------------------------. 1. ～ 9의4. (현행과 같음) 9의5.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자 선임, 해임 및 퇴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 12.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제79조(과징금) ① 제17조에 따른 평균효율기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조자 혹은 수입판매자의 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3.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