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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6.28 | 2201203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202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20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200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99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2201198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97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96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9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94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93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수정가결 | |
| 06.28 | 2201192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6.28 | 2201191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90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89 |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88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87 |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86 |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85 |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84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83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외교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8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81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8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79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78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77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7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2201175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74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73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7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7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7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69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8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7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5 |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충권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64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건영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3 |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송옥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2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1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60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석준의원 등 14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9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균택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58 | 인공지능기술 기본법안 | 민형배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57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6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5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3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4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민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3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5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5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호중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4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48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원이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47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종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06.28 | 2201146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45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44 |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 진선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6.28 | 2201143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형배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42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41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27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40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재관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39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38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37 |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3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연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35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34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33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민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32 |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31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30 | 간호법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29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2201128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7 |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일영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6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8 | 2201125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3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영대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2 |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천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21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220112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정훈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19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18 |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해식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17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8 | 2201116 |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15 |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유정의원 등 32인 | 더불어민주당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14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8 | 2201113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영석의원 등 23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12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영하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6.28 | 2201111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10 | 천안함 피격사건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구자근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국방위원회 | 수정가결 |
| 06.28 | 2201109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08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욱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07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06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혜경의원 등 13인 | 진보당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05 |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04 |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03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우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02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3인 |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101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100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출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소관위접수 |
| 06.28 | 2201099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98 |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법안 | 조국의원 등 12인 | 조국혁신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97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수정가결 |
| 06.28 | 2201096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종배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9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8 | 2201092 |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이병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91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연희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90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주민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8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7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경종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5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문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8 | 220108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83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7 | 2201082 |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김교흥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81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9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진선미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78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래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77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동욱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6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병훈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74 |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예지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2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71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21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70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69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68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6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66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삼석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65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범수의원 등 13인 | 국민의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64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천준호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63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7 | 2201062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61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60 | 중독치료회복지원법안 | 한지아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59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7 | 2201058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7 | 2201057 |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성평등가족위원회 | 수정가결 | |
| 06.27 | 2201056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55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54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5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52 |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51 |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교흥의원ㆍ박성민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50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수정가결 | |
| 06.27 | 2201049 |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48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교의원 등 11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47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7 | 2201046 |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 06.27 | 2201045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7 | 2201044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7 | 2201043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4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41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40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39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38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훈기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37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36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35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선우의원 등 16인 | 더불어민주당 | 철회 | |
| 06.27 | 2201034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원안가결 | |
| 06.27 | 2201033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32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6.27 | 2201031 |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27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3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진석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2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28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윤준병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26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정의원 등 13인 | 더불어민주당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25 |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후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24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등 18인 | 국민의힘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23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22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21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20 |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9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8 |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06.27 | 2201017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16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재수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5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금주의원 등 14인 | 더불어민주당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4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수진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1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선민의원 등 13인 | 조국혁신당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2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한규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11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수영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7 | 2201010 |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홍기원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08 |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배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07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06 |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이수진의원 등 10인 | 더불어민주당 |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7 | 2201005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희승의원 등 18인 | 더불어민주당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6 | 2201004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용만의원 등 12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6 | 2201003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영세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6 | 220100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도읍의원 등 12인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06.26 | 2201001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남인순의원 등 15인 | 더불어민주당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
| 06.26 | 2201000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병덕의원 등 11인 | 더불어민주당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06.26 | 2200999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이자의원 등 10인 | 국민의힘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