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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2024-06-27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되어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건강진단)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2(건강진단) ① (생 략)

개정안제10조의2(건강진단)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0조의4에 따른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②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은 ------------------------------------------------------------------------------------------------------------------------------.

현행③ (생 략)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현행 조문

현행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생 략)

개정안제10조의4(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광역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안② -------------------------------------.

현행1.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개정안<삭 제>

현행2.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 대한 손해배상보험 가입 등 필요한 안전 조치

개정안<삭 제>

현행3. ∼ 6. (생 략)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③ ∼ ⑤ (생 략)

개정안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현행 조문

현행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서비스기관은 광역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를 서비스기관 내에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3조(서비스기관의 임무 등) ① ---------- 아이돌보미--------------------------------------------.

현행②ㆍ③ (생 략)

개정안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④ 서비스기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피해를 입은 아이돌보미와 아이에게 보상하기 위하여 미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행⑤ ∼ ⑦ (생 략)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현행 조문

현행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광역지원센터는 소속 아이돌보미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4조(표준근로계약서 작성) ① 서비스기관은 --------------------------------------------.

현행② (생 략)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의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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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표결

재석 174찬성 171반대 1기권 22026-03-12 · 제433회 국회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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