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등) ① ---------------------------------------------------거점대학 및 지역 공공보건의료 지원대학으로-----------------------------------------------------------.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1조(의과대학 설치)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둔다.

개정안제32조(의과대학 학생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에 대하여 등록금, 실습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학비 등”이라 한다) 전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학비 등의 지원절차 및 지원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무복무) ①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 취득 후 10년 동안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인천광역시장이 공공보건의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 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의무복무 기관의 배치ㆍ변경 및 복무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4조(지원금의 반환) ① 제32조에 따라 학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1. 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경우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무복무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반환사유가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것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지원금의 반환 절차, 반환금액의 산정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5조(교육ㆍ실습기관)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의료원을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육ㆍ실습기관으로 한다. ②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ㆍ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교육ㆍ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개정안제36조(부설학교 등) (현행 제31조와 같음)

개정안제37조(「민법」의 준용) (현행 제32조와 같음)

개정안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현행 제33조와 같음)

개정안제39조(과태료) ① ------------------------------------제38조---------------------------------------------------------------------------------------------------------------------.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