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2024-06-28 발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8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68조(벌칙) ① 선박소유자(제5호의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68조(벌칙) ① -------------------------------------------------------------------------------------------------------------------------.

현행1.ㆍ1의2. (생 략)

개정안1.ㆍ1의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의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현행1의3. (생 략)

개정안1의4. (현행 제1호의3과 같음)

현행2. ∼ 5. (생 략)

개정안2. ∼ 5. (현행과 같음)

현행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3호까지의 벌칙에 대하여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안② 제1항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 제2호 및 제3호------------------------------------------.

제170조(벌칙)

현행 조문

현행제170조(벌칙) 선박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제170조(벌칙) -----------------------------------------------------------------------------------.

현행1.ㆍ2. (생 략)

개정안1.ㆍ2. (현행과 같음)

현행3. 제55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개정안<삭 제>

현행3의2. ∼ 17. (생 략)

개정안3의2. ∼ 1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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