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발의 법안

103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5.31	220007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69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68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오기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6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5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서천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철회
05.31	220006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4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60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5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58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5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수정가결
05.31	2200055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박정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54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53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1	2200050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이헌승의원ㆍ전재수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체계자구심사
05.31	2200049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31	220004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47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46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4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4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이인선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4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4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외 10인	더불어민주당		철회
05.30	220004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4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39	마을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38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찬대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5.30	2200037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재명의원 외 17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36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30	22000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34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33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3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3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34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6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5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4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23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22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30	2200021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5.30	2200020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3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철회
05.30	220001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1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09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정성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0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07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0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김석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05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0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심사
05.30	220000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0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5.30	220000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심사
05.29	2126707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정의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267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2670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26700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8	2126699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안가결
05.28	212669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원안가결
05.28	2126697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26696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8	212669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외 1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26687	전자인법안	김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7	2126686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668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668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668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4	212668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3	212668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2668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1	2126679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20	2126678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	장혜영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667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667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6675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7	21266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6	212667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26672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13	212667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규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212667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7	212666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666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3	212666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5.02	2126665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2	212666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05.01	212666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미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5.01	2126659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