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17조의2(사업 또는 사업장 지도ㆍ점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절한 고용관리 등을 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선정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이행실태, 제22조의2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등 운영현황, 그 밖에 관계 법령의 준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현장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받은 사용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ㆍ질문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자의 이름ㆍ출석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1조(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6.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사업

개정안7. (현행 제6호와 같음)

개정안제22조의2(기숙사의 제공 등) ① ㆍ 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사용자는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제12조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신청할 때 기숙사의 제공 여부 및 제2항에 따른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기숙사 정보의 사실 여부 및 「근로기준법」제100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숙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안④ (현행 제3항과 같음)

개정안제22조의3(명단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기숙사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제17조의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명단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으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공표를 할 경우에 사용자에게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의 구체적인 기준,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2조(과태료) ① ---------------------------------------------------------------------------.

개정안1.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같은 항에 따른 현장 출입ㆍ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8.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