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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4.30 | 1808373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형환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72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71 |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70 | 과학관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69 |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68 | 국가채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67 |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66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성순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65 | 국민생활 안전에 관한 법률안 | 원유철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64 | 영어공교육강화특별법안 | 박준선의원등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6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62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61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60 |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59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58 |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57 |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56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55 |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54 |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53 | 광산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4.30 | 1808352 |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51 |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50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수정가결 | |
| 04.30 | 1808349 | 경찰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48 |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4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46 | 형사소송비용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45 | 국,공유부동산의등기촉탁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4.30 | 1808344 | 각급 법원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43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42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41 | 독도의용수비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40 |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39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4.30 | 1808338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30 | 1808337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36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35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34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33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30 | 1808332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23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30 | 청소년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해소에 관한 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4.29 | 1808329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28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7 |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치개혁특별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6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5 |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4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운영위원장 | 국회운영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3 |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22 |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21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20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9 | 1808319 |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두아의원등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18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허원제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9 | 1808317 |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진삼의원등 2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9 | 180831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1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9 | 1808314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9 | 1808313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혜훈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9 | 1808312 |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4.29 | 1808311 |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영민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수정가결 | |
| 04.29 | 1808310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윤석의원등 16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09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08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범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9 | 1808307 | 중소기업 지식·기술 융합 촉진에 관한 법률안 | 김용구의원등 38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8 | 180830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류근찬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8 | 1808305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8 | 180830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8 | 1808303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8 | 1808302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선교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8 | 1808300 |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28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8 | 1808299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영희의원등 11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8 | 1808298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8 | 1808297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무위원장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6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5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4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3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2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가족위원장 | 여성가족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1 |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90 |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9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8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7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6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5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4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3 |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2 |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1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노동위원장 | 환경노동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80 |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8 | 1808279 |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수산식품위원장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8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7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6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5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3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식경제위원장 | 지식경제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2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1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7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안전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65 |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위원장 | 기획재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7 | 1808263 | 한국조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6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4.27 | 1808262 |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병수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7 | 1808261 | 검찰고위간부 박기준·한승철 등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이강래의원등 5인 외 9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4.27 | 1808260 |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27 | 180825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7 | 1808258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7 | 180825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철국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7 | 1808256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7 | 1808255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상일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6 | 1808254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53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곽정숙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52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26 | 180825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5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6 | 1808249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48 |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선의원등 12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47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을동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6 | 1808246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20인 | 법제사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3 | 1808244 | 전직대법원장등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3 | 1808243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3 | 1808242 |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3 | 1808241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3 | 1808240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3 | 1808239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보환의원등 14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8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3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7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준선의원등 3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2 | 1808236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5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2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2 | 1808231 |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5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1 | 1808230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1 | 1808229 | 변호사 보수 등의 기준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1 | 1808227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1 | 180822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1 | 1808225 | 병 | 진수희의원등 44인 | 국방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1 | 1808224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위원장 | 보건복지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1 | 18082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22 |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21 |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20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0 | 1808219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2인 외 15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18 |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17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16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문순의원등 2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0 | 1808215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0 | 1808213 | 범죄피해자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0 | 1808212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심재철의원등 15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11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현희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10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0 | 1808209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법제사법위원장 | 법제사법위원회 | 원안가결 | |
| 04.20 | 1808208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07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현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0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윤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02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영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0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갑원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20 | 180820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20 | 1808199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2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수정가결 | |
| 04.19 | 1808197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6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5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정복의원등 12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4 |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19 | 1808193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2 |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1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90 | 종교문화시설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 허천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9 | 1808189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6 | 1808188 |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추미애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6 | 1808187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영식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6 | 1808186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5 | 1808185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록의원등 15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5 | 180818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5 | 1808183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5 | 1808182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5 | 1808181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5 | 180818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5 | 180817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5 | 1808178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폐기 | |
| 04.14 | 1808177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5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4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배숙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3 | 노동법원법안 | 조배숙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2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1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재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70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기현의원등 12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4 | 180816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재윤의원등 63인 | 기획재정위원회 | 철회 | |
| 04.14 | 1808168 | 2012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 김재윤의원등 6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수정가결 | |
| 04.14 | 1808167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4 | 1808166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승수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8165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병헌의원등 13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8164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권성동의원등 10인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8163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3 | 1808162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3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8161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옥임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3 | 1808160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학용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