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현행법 21조에 따른 전자금융 감독규정은 모든 전자금융거래에서 의무적으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바젤은행감독위원회(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와 미국 연방금융기관 검사위원회(Federal Financial Institutions Examination Council)에서는 전자금융거래에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인인증서를 제외한 다양한 보안 방법을 채택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2009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 가입하였으므로 관련 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에 대한 규정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공인인증서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융기관 등에서 자율적으로 최선의 보안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스마트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다양한 인증방법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의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특정 기술의 사용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