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9년 2월 16일 조진래의원 등 13인, 2009년 4월 23일 성윤환의원 등 11인이 각각 발의하고, 2009년 12월 29일 정부가 제출한 3건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87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2. 17)는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나. 제287회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2. 19), 제28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2)에서는 위 3건을 심사한 결과,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하고, 이를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지식경제위원회(2010. 4. 23)에 보고·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제안이유

석유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등록취소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 6개월 동안 같은 장소에서 동일한 저장시설 등을 이용하여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후 명의를 변경하는 방법 등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취소 등이 된 후 6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그 영업에 사용한 시설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을 이용하여 다시 등록 또는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1조의2 및 제33조의2 신설).

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석유판매업 등록권한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와 같이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만을 하는 석유판매업의 등록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안 제10조제1항 단서).

다. 신고 사항 등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등록취소에 상당하는 영업장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

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한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거나 사업정지처분을 다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 및 제35조제5항).

마.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