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4-1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은 우리경제의 ‘고용없는 성장’과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음. 또한 지역사회의 공익을 추구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으로 제한되어 지역사회 공헌 및 친환경 사업 등 다양한 사회적 목적의 실현과 관련 단체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의 정의와 인증요건에서 사회적 목적의 범위를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 이외에 지역사회공헌 등을 포함하여 ‘공공이익 실현’으로 확대·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 및 제8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