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것(이하 “수중문화재”라 한다)---------.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수역을 수중문화재 보호수역(수중의 지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안③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보호수역에서는 문화재청장의 조사, 보호조치와 제13조에 따른 발굴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보호수역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④ 수중문화재 보호수역의 지정·고시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5조의2(수중문화재위원회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소속으로 수중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중문화재의 보호·조사·발굴 및 인양에 관한 사항 2. 수중문화재 보호수역의 지정 및 고시에 관한 사항 3. 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수중문화재 조사·발굴 및 보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과 문화재청장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각각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3명 2. 수중문화재가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 이상의 공무원 1명 3. 문화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4. 수중문화재 조사·발굴과 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이상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25조의2(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조사인력의 양성) 국가는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의 설립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31조(도굴 등의 죄)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자, 제4조제3항에 위반하여 보호수역의 현상을 변경한 자는------------------------------------------------.

개정안③ ∼ 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5조(매장문화재 조사 방해죄 등)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수역에 출입한 자 또는 제13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