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상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보호휴가를 주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휴가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 기간이 산전후로 이어져야 하므로 임신 초기나 중간에 임신 중인 여성이 휴가를 청구한 경우에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가 16주 이후인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어 유산·사산한 시기와 상관없이 휴가가 필요함에도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따라서 임산부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산전 보호휴가를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사산한 경우 그 시기와 상관없이 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신설, 안 제7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