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28일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9월 22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8월 18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09년 8월 19일 회부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법제사법위원회(2009. 11. 18.)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됨.

나.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14.)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라.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2010. 4. 19.)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가.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나 국제입양 또는 인지된 자녀 중 국적취득 이전인 외국인 가족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가족관계등록부로 한국인과의 가족관계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국인의 주민등록번호에 상응하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여 그 외국인의 동일성과 가족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