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안이유

노동문제를 공안사건으로 처리하거나 혹은 민사상 계약문제로 판단하는 경향을 개선하고, 노동분쟁처리절차의 이원화 등으로 국민의 권리구제가 지연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범위의 노동사건에 대해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 전문법원을 설치하여 노동분쟁사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판결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동사건에 대한 전속관할을 갖는 노동법원을 설립함(안 제3조).

나. 노동법원에 노동법원장을 두고, 노동법원장은 그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함(안 제40조의5 신설).

다. 노동법원에 부를 두고,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되며, 노동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함(안 제40조의6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배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법원법안」(의안번호 제817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