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현재 육아휴직 급여액은 월 50만원의 정액제로 지급되고 있으나, 이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상용근로자 평균 월급여액(2,217천원)의 24% 수준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한 실정임.

이에 육아휴직 급여액을 근로자 통상임금의 40%로 하되, 이 금액이 50만원이 안 될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육아휴직 급여액을 보장하여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나아가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