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회계법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0.4.22)에서 의결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따라 새로이 작성하게 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현행 국가회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00000호) 제73조의2에 따라 작성하는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추가하여 규정함(안 제15조의2제2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