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이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 외에도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권한 등의 대도시 시장 이양(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2조 및 제34조)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을 높여 지방 행정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과 관련된 권한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에게 이양함.

나. 순환개발 방식의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절차 개선(안 제9조 및 제30조)

순환개발 방식으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과정부터 순환주택의 확보가능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를 두어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함.

다. 사업협의회 구성원의 범위 확대(안 제17조)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시 참여하는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지정 이전에는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함.

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추가(안 제24조)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임대료를 포함하고, 그 용도에 임대주택의 매입ㆍ관리 등을 추가하여 세입자 주거안정을 지원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