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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의순 전체 목록
| 발의일 | 의안번호 | 법안명 | 발의자 | 정당 | 소관위원회 | 상태 |
|---|---|---|---|---|---|---|
| 04.13 | 1808159 |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순자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12 | 1808158 |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08157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수성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폐기 | |
| 04.12 | 1808156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정의원등 19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08155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경병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12 | 1808154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27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12 | 1808153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일표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51 |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50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옥이의원등 15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4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권경석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48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등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7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세연의원등 23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46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2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5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영표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4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3 |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진래의원등 13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2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41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40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송훈석의원등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39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0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38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37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9 | 1808136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은수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9 | 180813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성헌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34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영희의원등 13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33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3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3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3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0812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범규의원등 18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8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안홍준의원등 12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7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황영철의원등 11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6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제세의원등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08124 | 산업재해근로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이사철의원등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3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2 |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영우의원등 12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0812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8 | 1808120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8 | 1808119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웅전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8118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해걸의원등 3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17 | 법학전문대학원에의 법관·검사 및 일반직 공무원의 파견에 관한 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16 |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8115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명수의원등 11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7 | 1808114 |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경호안전과 테러방지 특별법안 | 김정훈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7 | 1808113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12 |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충조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7 | 1808111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등 11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10 |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 정부 | 정무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7 | 1808109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7 | 1808108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경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07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7 | 1808106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105 |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 04.06 | 1808104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103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애주의원등 17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102 |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08101 |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100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임동규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08099 |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금래의원등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098 | 특정교육관련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 조전혁의원등 31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6 | 1808097 |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백성운의원등 10인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09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성천의원등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095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2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094 |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2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6 | 1808093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대해의원등 13인 | 국토해양위원회 | 폐기 | |
| 04.06 | 1808092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기갑의원등 16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6 | 1808091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홍준표의원등 6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90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지호의원등 13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9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8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7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민석의원등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08086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5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학용의원등 18인 | 정무위원회 | 원안가결 | |
| 04.05 | 1808084 |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정선의원등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08083 | 의료용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연구개발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 김춘진의원등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2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지식경제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0808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성진의원등 10인 | 정무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80 | 국제수형자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낙균의원등 12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5 | 1808079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인기의원등 11인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5 | 1808078 |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77 |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5 | 1808076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효재의원등 10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7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73 |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72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춘석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71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70 |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9 |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8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진표의원등 20인 | 기획재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7 |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 | 김진표의원등 2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6 |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소남의원등 10인 | 행정안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5 |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승조의원등 14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4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원우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2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6인 | 국회운영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61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강명순의원등 14인 | 국회운영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60 |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종표의원등 18인 | 국방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59 |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58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국토해양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57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2 | 1808056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수정가결 | |
| 04.02 | 1808055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윤근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51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진의원등 25인 | 국토해양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50 |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한성의원등 10인 | 법제사법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2 | 1808049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5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8048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5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47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3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46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6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4.01 | 1808045 |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해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8044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동철의원등 10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8043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보건복지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42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5인 | 여성가족위원회 | 폐기 | |
| 04.01 | 1808041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은재의원등 14인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40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39 |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손숙미의원등 10인 | 보건복지위원회 | 철회 | |
| 04.01 | 1808038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김춘진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 |
| 04.01 | 1808037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혜성의원등 11인 | 보건복지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 |
| 04.01 | 1808036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해규의원등 10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임기만료폐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