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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7 발의 · 강기갑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해양환경은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자원 중 인간에게 유용한 생물을 포획하거나 양식하는 수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해양환경이 오염될 경우 어업인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됨.
이에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의견도 듣도록 함으로써, 해양이용으로 인한 수산업의 피해 최소화 및 어업인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평가서의 검토․보완)
제18조(협의내용의 통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