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가정폭력의 피해여성들은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이후에도 거처를 추적해 찾아온 가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일이 잦은 실정임. 이 때문에 피해여성들은 자신의 주거 위치가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보호시설은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운영되고, 가정폭력 관련 시설도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소재지 등 관련 정보의 전산화로 어느 때 보다도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시설 관계자 외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존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이나 상담원 등 시설관계자 외에 가정폭력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 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