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제안이유

재원 및 용도가 상이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관리하여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국군 복지단 창설 및 「국가회계법」 제정에 따른 군인복지기금 관리·운용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법 문장을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군인복지기금을 복지계정·학자금대부계정 및 전세대부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각 계정별로 재원과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기금회계방식을 국가회계법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다.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위임대상을 국방부 직할부대장으로 확대함(안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