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안이유

최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입주자들의 무관심과 무지를 이용하여 관리비의 일부를 착복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종 공사와 관련하여 리베이트를 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음. 현재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장부 등의 보존의무와 공개의무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규정 등이 미약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의 알권리 등이 침해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의 보관·공개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현황의 미공개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입주자 및 사용자의 재산권과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주체는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 및 관리비·사용료·장 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안 제4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된 서류·장부 등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안 제42조의2제4항 신설).

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관리현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함(안 제43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