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안이유

성매매 피해여성들은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로부터 지원받은 사실이 알려질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알선업자 등에 의한 위협, 사회적 낙인 등의 우려로 정상적 사회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 관련정보의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현재 지원시설 및 상담소는 주소나 전화번호 등의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시설 종사자들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구축·운영되고, 성매매지원시설 및 상담소도 이를 활용하게 되면서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소재지 등 관련정보의 전산화로 어느 때 보다도 성매매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기존의 지원시설 및 상담소 등 시설 관계자 외에 관련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기존의 지원시설의 장 또는 상담소의 장이나 이를 보좌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등 시설관계자 외에 성매매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 등에게도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여함(제1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