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현행법은 문화산업의 정의를 규정하면서 그 중에서도 전통의상·식품 등 전통문화를 활용하는 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는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와 관련된 산업 등으로 그 범위를 정함으로써 수권범위의 일탈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존의 문화산업에 관한 정의규정에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박람회·견본시장 및 축제 등과 관련된 산업과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저장·검색 및 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 등을 추가함으로써 문화산업의 범위와 관련한 논란을 해소하고 그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