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장례식장을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로, 장례식장영업자를 장례식장을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례식장을 살펴보면 장례의식을 실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장례용품을 판매하거나 염습, 시신의 처리 등 장례의식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로 폭 넓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례식장영업자의 업무영역이 모호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현실에 맞도록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과 이에 필요한 서비스 및 장례물품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례식장영업자의 업무영역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