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안이유

최근 주거, 상업, 유통, 문화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는 도시개발사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도시개발법 규정에 따른 조성토지등의 공급방식 및 가격 제한 등으로 인하여 정부 정책 방향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원형지 개발 방식과 같은 다양한 토지개발방식을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특성화 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도시공간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렴한 토지공급을 통한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원형지 개발방식을 도입함(안 제11조 및 제26조).

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