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국립중앙의료원 설립은 공공의료에 대한 효율성 제고와 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현재의 국립중앙의료원을 새롭게 신축·이전하도록 하고 그 재원은 현 부지매각이나 개발을 통해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이 신축·이전을 통해서 조성한 자산을 국립중앙의료원 소유로 할 수 있도록 법으로서 규정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이 현 소재지 부동산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 수행은 물론 전국 응급의료 및 긴급 재난 관리에 필요한 병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데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으로 조성된 모든 자산은 국립중앙의료원 재산으로 함을 규정함(안 부칙 제4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