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29인-----------------.

개정안③ ------------------------------------------------------제4호-------------------------------------.

개정안④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4인

개정안가.⋅나.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8인

개정안⑤ 제4항의 위원은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안⑥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⑦ (현행 제6항과 같음)

개정안제4조의2(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①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단체의 소속원이거나 그에 상당하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위원이 요양급여비용 계약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체결을 위한 협상과정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② 제42조제1항에서 규정한 당사자는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가 있는 위원의 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그 결정을 무효로 한다.

개정안第31條(財政運營委員會) ① 보험재정과-------------------------------------------------------------------------------------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기-------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정안1.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에 관한 자문

개정안2. 제72조에 따른 보험료의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의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32條(財政運營委員會의 구성등) ①-----------------------------------------.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위원 2인

개정안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2인

개정안②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건강보험에---------------------------------------------------

개정안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第42條(療養給與費用의 算定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에------------계약은-------------------105일-----------------------------계약이-------------------------심의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75일 전까지 조정금액을 제안하고 이에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후단 삭제>

개정안④ 제3항의 심의위원회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계약기간 만료일의 45일전까지 조정금액을 제안하고 이에 수가계약의 당사자가 수락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안⑤ 제4항의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도 불구하고 수가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계약기간 만료일의 3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을 고려하여 수가인상률의 누적평균, 관련 산업 임금인상률 또는 물가상승률의 누적 평균범위 안에서 금액을 결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안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안<삭 제>

개정안⑦--------------------------------------------이사장과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가------------------------------------------------------------------------.

개정안⑧ (현행 제7항과 같음)

개정안제42조의2(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 ① 제42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요양급여비용계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4항제3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조제4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조정위원회 위원은 제4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