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현행법은 공정한 양곡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지도·홍보 및 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명예감시원의 자격·위촉방법·업무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는 명예감시원의 수당을 다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재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농림수산식품부령에서 수당의 지급에 가장 중요한 내용인 지급 금액과 지급 기준에 관하여 어느 정도 대강을 정한 후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재위임할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재위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 금액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도록 재위임을 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러한 위법상태를 해소하고 명예감시원 제도가 해당 법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집행기관의 선택에 의하여 운영 여부가 결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굳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위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바 법률에서 직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명예감시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을 두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