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장기 기증은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임.

그러므로 타인을 위하여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우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거부 등으로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장기이식이 필요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하여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하여 장기기증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장기기증의 부족 해결 및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등기증희망자를 미리 파악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고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뇌사판정위원회가 결정하던 뇌사자의 뇌사판정을 전문의 3인 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뇌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등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하여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 지 않도록 함(안 제2조의2제2항 신설).

나. 장기기증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함(안 제2조의3 신설).

다. 각막은 장기와는 다른 생물학적 특성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조제1호나목,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라.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신설).

마.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제4항 및 제16조제2항·제3항 삭제).

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하여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사. 장기기증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장기등기증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유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