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개정안제12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개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결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ㆍ결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제3항에 따라 개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승인ㆍ결정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안1. (현행과 같음)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이에 관한 승인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⑤ㆍ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5조의2(「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특례) ①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매립지등”이라 한다)의 매립목적은 같은 법 제28조 및 법률 제5911호 공유수면매립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매립목적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면허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양도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을 위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면허로 인한 권리ㆍ의무를 양수한 자는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립지등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한 소유권은 제14조제1항제5호의 “조성 토지 등의 처분계획서”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