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 제안이유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한국청소년수련원’의 설치를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두 기관의 업무가 거의 유사하여 업무중복 및 효율성의 문제가 제기되어옴.

이에 청소년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청소년활동분야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상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청소년활동진흥법」상 ‘한국청소년수련원’을 통합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상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설치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동 법에 명시된 한국청소년진흥센터와 관련한 설치근거, 정관 및 임원 임명, 벌칙 조항 등 일체의 사항을 삭제함(제31조부터 제39조까지 삭제, 안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4조제2호 삭제, 안 제66조제1항제1호).

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위탁대상 기관 중 하나로 명시된 “진흥센터”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 수정함(안 제5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