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현행법상 음주운전자의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적용하고 있으나 초보운전자나 연령이 낮은 운전자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더 많은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 기준수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초보운전자나 청소년 운전자 등 특정운전자에 대하여 일반 운전자보다 더욱 엄격한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음.

따라서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초보운전자나 20세 미만의 미성년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운전의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2퍼센트로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4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