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발의 법안

141건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31	200996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4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0099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009964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0099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009962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곽상도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009961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법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0099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009958	청년주거안정지원 특별법안	김현아의원 등 29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00995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00995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009955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00995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5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0099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00995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4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00994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0.27	2009947	환경분쟁 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원안가결
10.27	2009944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27	200994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00994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41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4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39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00993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0099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철회
10.26	2009935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3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32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31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30	한국가스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8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0099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0099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기준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00992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4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바른미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009920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박광온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009919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우의원 등 14인	자유한국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009918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25	20099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00991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009915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경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009914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철회
10.25	200991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8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4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00990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009900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200989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00989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009897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96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35인	국민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20	200989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94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혜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9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92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009891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90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유철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0	2009889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00988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988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00988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00988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상수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0.19	2009884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00988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988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9881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은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폐기
10.18	200988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987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9878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1인	국민의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00987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00987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00987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009873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2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3	200987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009871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00987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00986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손금주의원 등 13인	국민의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6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6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2	20098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65	교육시설기본법안	유은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64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12	200986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6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6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민봉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6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59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58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수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5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009856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효상의원 등 11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55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양석의원 등 15인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00985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해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5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5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985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984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8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4	기계설비산업 진흥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984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984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4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00983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2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0098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5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10.11	200983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6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안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수정가결
10.10	20098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재중의원 등 10인	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30	하구의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2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9828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오신환의원 등 10인	바른정당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98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982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009825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현의원 등 10인	국민의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24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맹우의원 등 12인	자유한국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현의원 등 14인	국민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2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6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00982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태의원 등 15인	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