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통령령은 그 협의회 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방송 의무의 주체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종편·보도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이고, 또한 현재 중앙재난방송협의회 14명의 위촉직 위원 중 13명이 지상파 및 종편·보도 PP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실질적으로 방송사업자를 소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을 지명하게 하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협의회를 실질적으로 관장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음.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 위원장 지명권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재난방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