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2조의2(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동물의 학대 방지와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동물보호운동이나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안제4조의2(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이하 “동물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2조의2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동물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제2조의2제4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동물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6조의2(생물 등의 서식환경 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멸종위기종 등 특별히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환경을 정밀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 및 그 서식지 등이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하여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찰종을 지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보호하거나 관리할 필요가 있는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종의 관리지침을 정하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사의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