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의2(이전공공기관 연계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의견을 들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인근 지역(이하 “혁신도시등”이라 한다)의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안제5조의2(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른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현행②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안② 종합발전계획----------------------------------------.
현행1. 혁신도시등의 기본방향
개정안1. 혁신도시 국가균형발전 거점화 전략
현행2. 혁신도시등의 여건 분석
개정안2. 혁신도시의 문화ㆍ교육ㆍ복지ㆍ보건의료 등 생활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현행3. 이전공공기관의 현황 및 기능 분석
개정안3.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구축, 이전공공기관 연계 지역산업 육성 등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
현행4. 이전공공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협력 체계 구축
개정안4.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
현행5. 혁신도시등의 발전에 필요한 기관의 유치 및 공간 배치
개정안5. 혁신도시 스마트시티의 구축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6. 구도심 등 인근지역과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7.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8. 사업 간 연계, 재원조달 및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현행6. (생 략)
개정안9. (현행 제6호와 같음)
현행③ 시ㆍ도지사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전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 지역발전 거점화 전략
2. 관할구역에 관한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3. 소요비용, 재원조달 방안 등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도시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현행<신 설>
개정안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안⑥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현행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각 혁신도시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별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평가결과에 따라 혁신도시별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안⑦ -----------------------------------------------------------------종합발전계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