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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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31	212524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40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9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 등 10인	정의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7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5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25231	소비자연금법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25229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8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7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25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1	2125224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3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기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2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1	212521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125215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12521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13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12521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1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125208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7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6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30	212520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30	2125200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9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7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가결
10.27	212519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125194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영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1251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철규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7	2125190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89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8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7	21251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2518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251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12518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6	212518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2518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6	212518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25180	독도 및 동해 등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26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8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수정가결
10.25	21251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25174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10.25	2125173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10.25	212517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70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6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6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5	2125167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5	212516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6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62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6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60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57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4	2125156	대도시 지역의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김영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4	2125155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125154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2125153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12515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125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3	21251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12514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3	2125148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6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선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4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12514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20	2125139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20	2125138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2513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0.19	212513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25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9	212513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25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9	2125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125131	개 식용 금지를 위한 특별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8	2125129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8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7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6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5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8	2125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7	212511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25118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2511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251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2511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7	2125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2511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25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251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6	2125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2510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6	212510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10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1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102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101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3	21250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2	212509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1인	한국의희망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5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4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향자의원 등 12인	한국의희망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2	21250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1250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1	2125089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1	21250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8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8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8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8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82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8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8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3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70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8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7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병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6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10	2125060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10	212505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성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6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5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의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2505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1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50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49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창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44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2504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2504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4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25038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6	21250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6	212503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3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3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2503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30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8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5	21250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