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구호법

개정안제25조(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배분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 회의록 등 운영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3. 임시주거시설의-----

개정안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26조의2(의연금 회계) ①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협회는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개설된 계좌로 납입된 의연금에 대하여 국민들이 쉽게 수입과 지출을 알 수 있도록 별도의 회계(이하 “의연금 회계”라 한다)를 두고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의연금 회계의 사용을 위하여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수립하고,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운용계획 및 예산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서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연금 회계의 수입은 제26조제2항에 따라 배분위원회에 납입된 의연금, 이자수입, 잉여금 등으로 충당한다. ⑥ 협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다음 회계연도에 의연금 회계로 이월하여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27조(모집비용 충당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충당된 의연금은 의연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2(기본재산의 취득 등) 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기본재산을 취득, 매매, 증여, 교환,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3(지도ㆍ감독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장부 등 기타 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감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감사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개정안제33조의4(시정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협회에 대하여 협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등 처분을 요구하거나 그 사업의 시정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 행위 등으로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2. 제26조제7항에 따른 구호금 지급기준 등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배분한 경우 3.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의연금 운용계획 및 예산안 외의 용도에 의연금을 사용하거나 결산서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4.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협회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경우 5.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가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협회의 운영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처분사유, 처분내용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제34조(벌칙) ①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4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개정안4의3.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연금을 사용한 자

개정안5. ∼ 7. (현행과 같음)

개정안7의2. 제33조의2를 위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을 한 자

개정안8.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3에 따른 조사ㆍ검사ㆍ감사 등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개정안5.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의4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