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발의 법안

225건 · 2/2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0.05	2125022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2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1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18	항만과 주변영향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특별법안	이달곤의원 등 4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5	21250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1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1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1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1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0.04	212501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5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3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의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1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5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499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이원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499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499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0.04	21249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