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발의 법안

536건 · 1/3쪽

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11.30	21185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84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8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8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30	211858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80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7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7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7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70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송갑석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6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8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빈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등11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2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6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등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6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5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4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3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50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4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4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4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4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4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30	211854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4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30	211854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9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7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9	211853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3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1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30	인구정책기본법안	최종윤의원 등 6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8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6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9	21185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2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경희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1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20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9	211851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연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9	2118516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29	211851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3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2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5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9	211851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3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8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2118506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등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21185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11.28	211850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안가결
11.28	21185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50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8	211849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49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49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박홍근의원 외 168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49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24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4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8	211849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3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93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9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91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90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8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국회운영위원회	수정가결
11.25	21184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86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동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5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3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9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78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등12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6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5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최기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7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수정안반영폐기
11.25	211846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5	211846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4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5	211846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8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6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63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6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60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3인	무소속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5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원안가결
11.24	211845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57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무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5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5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	무소속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53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52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수정가결
11.24	211845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5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2인	무소속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9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8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5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동민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4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정주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등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4	2118442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안	김승수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10인	무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40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4	211843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 등 17인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상정의원등11인	정의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37	디지털포용법안	박성중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36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정가결
11.23	211842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중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42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42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4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1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11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408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11.23	2118405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4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철회
11.23	211840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40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39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제원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3	211839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3	2118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9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주경의원 등 31인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5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수정가결
11.22	2118384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11838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2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80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8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채익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6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교육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11837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수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11.22	211837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3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7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6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민정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철회
11.22	2118368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67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11.22	2118366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