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의원 외 9인 ·
게임접근성은 장애인 등을 위해 불편한 신체 유형에 맞춰 게임 컨트롤러 등을 개조해 게임을 쉽게 이용하도록 돕는 방법임.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ㆍ표준화한다면 게임 이용 격차가 해소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는 동등한 환경에서 함께 경쟁할 수 있어 장애인 e스포츠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법은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제도나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게임 접근성 향상을 통한 e스포츠 진흥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애인 등 웹ㆍ게임 등의 IT기술에 소외된 취약계층의 게임 이용 환경을 개선하도록 정부가 보조하고 그러한 게임 보조 기구 등의 표준화 및 체계적인 개발을 추진하여 이스포츠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현행
개정안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자금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