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장애인도 차별 없이 즐길 수 있는 이스포츠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게임 보조 기구 개발과 시설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참여를 위한 기본계획 포함
정부가 세우는 이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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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2항제8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 이스포츠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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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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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게임접근성
장애인 등 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들도 게임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기구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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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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