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안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소년은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한다. 1. 「형법」 제2편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및 제167조(일반물건 방화)의 죄 2.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59조(상해치사),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의 죄 4.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5.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 제334조(특수강도), 제335조(준강도), 제336조(인질강도), 제337조(강도상해·치상),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제339조(강도강간), 제340조(해상강도), 제341조(상습범) 및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 제331조의2 및 제33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위반한 죄 7.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조(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