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개정안제4조(토양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후에 --------------------.

개정안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7조(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환경부장관은 대책지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유지가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④ ---------------------------지정절차, 제3항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

개정안⑤ (현행 제4항과 같음)

개정안제23조의15(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23조의7제1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이나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토양정화업자가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23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